이번 책에서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논의와 주장을 담은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동화 시대에서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또한 이런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2가지 논리와 저자의 주장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기본소득의 역사와 지급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19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자동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위치에 있는 일부 부자들의 소득 창출능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의 소득 창출 능력은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따른 세계화로 희소한 기술과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존 부자들에게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 제공되면서 더욱 손쉽게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기술을 익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역이나 이민 등을 통해 전 세계적 차원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1인당 GDP는 점점 증가했지만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시대로 인해 경제성장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이에 따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갈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과연 경제성장이 실업과 고용의 불안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니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하는 2가지 논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런 반대논리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 논리는 '완벽주의' 버전입니다. 노동이란 좋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동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자유주의' 버전으로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런 두 가지 버전의 반대논리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지적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자들이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가를 즐기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가난한 이들에게만 여가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이들에게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그들에게도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노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로 가정에서의 노동을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노동은 양도 엄청나지만 삶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은 대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을 주어야하는 이유: 공정한 분배의 방법
저가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혜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의 분배는 불평등합니다.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망쳐가며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깨끗한 환경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이들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하는 일은 이런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을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본소득을 '공정한 재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물려받은 것들을 기업과 같은 생산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 대가로 기본소득이라는 수수료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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